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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통과, 무엇을 의미하나?

국내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12월 4일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결국 빠진 채 합의가 이뤄졌고, 해당 논의는 이후 다른 상임위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왜 ‘52시간제 예외’가 빠졌는지, 그리고 국내 반도체 산업과 투자·고용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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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왜 지금 통과됐을까?

반도체는 한국 수출과 고용, 설비투자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최근 미국·중국·유럽이 모두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한국 역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AI 확산으로 인한 초고성능 칩 수요 확대
• 중국·대만·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국가 차원의 보조금 경쟁
•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인력 확보 경쟁 심화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정책’ 수준이 아니라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했고,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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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내용 요약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크게 보면 “전략 수립 & 거버넌스 구축 – 재정·인프라 지원 – 인허가·예타 특례”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정책을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통합 관리
•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로드맵과 단기 액션플랜을 동시에 가져가도록 설계
• 산업·고용·지역 균형발전·안보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짐

2.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보조금 지원

• 주요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 집중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확충
• 투자 유치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보조금 및 각종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근거화

특히 반도체 산업은 초고집적 공정과 대규모 설비가 상시 가동되는 특성상 전력·용수 인프라가 치명적 요소입니다. 이번 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인프라 자체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인허가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 반도체 클러스터 내 주요 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특례 적용
• 국가 경제·안보상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부지 조성·환경 영향·전력망 증설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통상 몇 년씩 걸리는 과정이어서, 경쟁국에 비해 착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오랜 불만이었습니다. 이번 특례는 시간을 돈처럼 아껴야 하는 초격차 경쟁 구도에서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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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왜 빠졌나?

이번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허용할지 여부였습니다.

• 여당·반도체 업계: 글로벌 경쟁상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야당·노동계: 근로기준법 체계를 흔들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결국 여야는 “반도체 지원법 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특별법에서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노동 관련 상임위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즉, 현재 통과된 법은 “지원·인프라·인허가”에 초점을 둔 1단계 패키지이고,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는 별도의 트랙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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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이해관계자들의 반응

1. “지원은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 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산업 지원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추격 속도와 글로벌 설비 투자 경쟁을 고려했을 때, 지원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문제는 나중에 푼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간사 역시 52시간제 문제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 “52시간 특례 빠진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일부 여당 의원은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빠진 채 통과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연구개발 속도전에서 유연한 근무체계가 필수”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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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과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설비 투자와 클러스터 조성에 긍정적

이번 법으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와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에 대규모 팹(Fab) 투자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신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전력·용수 인프라 우선 공급 → 신규 공장 증설 리스크 완화
• 예타 면제·인허가 특례 → 프로젝트 착공까지의 리드타임 단축
• 특별회계·보조금 등 재정 지원 → 글로벌 보조금 경쟁에서의 대응력 강화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생산능력(Capacity) 확대와 장비·소재·인력 시장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노동시장과 인력 정책은 “미완의 과제”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이슈로 남았습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프로젝트 일정과 실험·검증 일정이 촘촘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업계 요구와,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를 중시하는 노동계의 관점이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차원의 특례 도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R&D 인력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근로시간 제도 변화가 인건비·생산성·프로젝트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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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단계 지원 법제화”는 완료, 이제는 실행과 후속 논의의 시간

정리하면, 이번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는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긍정적인 측면: 인프라·보조금·인허가 특례 등 투자 환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아쉬운 측면: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후속 과제로 남음

향후 본회의 통과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재정 규모, 클러스터 지정 기준,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투자자·연구개발 인력 모두에게 이번 법은 “이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와 인력 정책이라는 두 번째 라운드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방향성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