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밀수·무역 사기·위조품 단속 대폭 강화…이제는 실행 단계

베트남 정부가 밀수, 무역 사기, 위조품 유통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언급돼 온 단속 강화 기조가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제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열린 전국 단속 관련 회의에서 부이 탄 선(Bui Thanh Son) 부총리는 “범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계도·경고 중심 대응에서 강경 대응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법·제도 개정과 전방위 공조 강화

베트남 정부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 밀수·무역 사기·위조품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안, 세관, 국경수비대, 시장관리국 등 유관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기관 간 정보 단절과 책임 회피로 단속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내부 평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이미 통계로 확인된 심각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전역에서 적발된 밀수·무역 사기·위조품 관련 건수는 12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약 3천여 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5조 동,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억 달러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수치조차 실제 불법 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입니다.

문제는 범죄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개인 단위의 밀수에서 벗어나 유통·물류·온라인 판매까지 연결된 구조적 범죄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공무원의 관리 소홀과 책임 회피로 인해 적발되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 정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범죄 행위뿐 아니라 방조 행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의 초점은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 최우선 단속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항, 항만, 국경 지역은 밀수와 위조품 유통의 핵심 경로로 지목되며 상시 단속 체계가 강화됩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공무원 역시 단 한 건만 적발돼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범죄 단속을 넘어 시장 질서 정상화와 제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을 방치한 채 성장해온 구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무역·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향후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단속은 더 이상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집행 결과가 정책의 진정성을 증명하게 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