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기간만료) 실업급여 조건·주의사항 총정리 - ecopro

계약종료(기간만료) 실업급여, 정말 ‘안정빵’일까? 조건·주의사항 총정리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종료는 실업급여 기준에서 가장 깔끔한 케이스에 가까워요. 다만, 한 가지 포인트에서 갈릴 수 있으니 오늘 글에서 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 재계약 거절 주의, 이직확인서 체크까지 블로그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종료는 왜 실업급여 ‘안정빵’이라고 할까?

실업급여의 핵심은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것(자발적 이직)”인지, “회사 사정 등으로 그만둔 것(비자발적 이직)”인지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도 비교적 판단이 명확합니다. 즉, 권고사직처럼 “서류에 자발로 적혔다/아니다” 같은 해석 싸움이 덜한 편이죠.

2)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필수 체크)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 취업할 의사가 있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명확: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조건은 “계약종료냐 권고사직이냐”와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자라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180일은 대충 근무 개월 수로만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3) 계약종료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재계약 제안”

계약종료가 안정적인 이유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연장) 제안을 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고용센터에서 “그럼 스스로 퇴사한 것(자발적 이직) 아니냐”로 판단될 소지가 생깁니다.

✅ 실업급여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 자체가 없음
• 회사 사정(프로젝트 종료/예산 삭감/인원 감축 등)으로 계약 종료
• 업무가 종료되어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구조

⚠️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

• 회사에서 동일(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
• 회사에서 “형식상 네가 재계약 거절한 걸로 처리하자”는 식으로 서류를 맞추려는 경우

특히 두 번째는 정말 위험합니다. 서류상 “근로자 거절”로 남으면 자발적 이직 쪽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실업급여가 꼬일 가능성이 커요. 가능하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 사정에 따른 종료로 정리되는 게 안전합니다.

4) 이직확인서에 뭐라고 적히는지가 ‘승부처’

실업급여 심사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계약직이라면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깔끔합니다. 반대로 개인사정/자진퇴사처럼 보이는 문구가 들어가면 불필요하게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퇴사 전후로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단, 회사에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사실관계대로 정리되는지 확인하는 정도가 좋아요.)

5) 계약종료 vs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점 비교

실무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정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계약종료) > 권고사직 > 개인사정 자진퇴사. 권고사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사직서/이직확인서 문구가 엇갈리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 계약종료는 구조적으로 비자발성이 명확한 편이라 “안정빵”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6) 마무리: 계약종료 실업급여, 이렇게 준비하면 더 안전

• 회사 서류(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지 확인
• 재계약 제안이 있었다면, 조건/대화 기록(메일·문자 등)을 깔끔히 보관
• 퇴사 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 세우기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례는 근무형태·계약서 내용·재계약 제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안내 및 제출 서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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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재계약 제안 있었는지/계약기간/퇴사 사유가 무엇인지” 정도만 남겨주시면, 실업급여 관점에서 더 안전한 정리 방향을 간단히 체크해드릴게요.